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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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출입국관리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여주종합법률사무소 1 중정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일 2 황선익 1 류성하 1 김양안 1 정경석 1 김진동 1 김지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6, 2018. 5. 31., 인용
 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
   변호인접견불허처분등위헌확인
   군인사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출입국관리법

2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4두42506 판결
  [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]〈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(F-6)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,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8상,1081]
 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8. 25. 자 2014인마5 결정
  [인신보호해제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4하,2293]
   인신보호해제결정에대한재항고
  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헌법

5. 인천지법 2014. 5. 16.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
  [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4하,645]
 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
  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

6. 인천지법 2014. 4. 30. 자 2014인라4 결정
  [인신보호] 재항고[각공2014상,498]
   인신보호
  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

2012년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6, 2012. 12. 24.
 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등 위헌확인
   출입국관리법제76조제3호등위헌확인
  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도7401 판결
  [출입국관리법위반][공2005.3.15.(222),451]
   출입국관리법위반
   출입국관리법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5. 16. 자 2002모338 결정
  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3.7.15.(182),1549]
  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13, 2003. 4. 28., 기각
 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